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안

19년만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1개 보험사 모집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先 운영하여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 보험회사 우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상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금리 할인을 추진합니다(신규대출 외 기존 대출에도 적용 계획).

3.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의 불완전 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험회사의 GA 모집위탁 관리 강화)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금융감독원이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각 보험사별 1~5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운영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사 관리강화를 유도합니다.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보험회사가 판매위탁위험 통제를 위하여 GA의 영업건전성 지표,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GA 자체 내부통제 밀 판매책임 강화) 대형 GA의 경우 (1)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준수여부 점검,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 의무화하고, (2) GA의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 인원수를 법제화하고, (3)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합니다. GA의 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GA 영업보증금을 현실화하고, GA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등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GA 제재체계 개편)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하며,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합니다.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합니다.

4.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보상체계가 정착되도록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및 공시 항목입니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입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타 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되, 보험업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