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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AI 관련 규제 동향

2025.02.10

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변호사, 류지효 변호사는 월간노동법률에서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2026. 1. 22.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이 인사노무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류 변호사는 이 법은 인공지능 개발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 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AI 도입 단계부터 직원들과 협의하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AI를 통한 전적인 결정보다는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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