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16일,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도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 및 개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및 상세본은 링크(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링크(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 1. 17. ~ 2. 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이 뉴스레터가 귀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