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공개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5년 2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실무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2024년 6월 뉴스레터(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안 대비 변경된 확정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무안 대비 증가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의견을 제시한 점, 2) 수상·주차장 태양광 확대,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범부처 정책 노력, 3) 출력제어율 향상에 따른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상향된 보급 목표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확대되면서, 신규 대형원전 기수는 기존 3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각 분야의 설비 건설, 연료 도입, 무탄소에너지 보급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하반기 중으로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 LNG용량시장, 2) 일반 및 청정수소 발전시장, 3) 배터리저장장치 및 양수발전 등 신규 ESS 사업자 선정 등 분야별 경쟁입찰 시장 설계 및 운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 등은 이러한 후속 일정 진행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사업자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영문] Korea’s 11th Basic Plan on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Finalized and 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