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 3. 5. 검사업무의 운영 방향과 중점 검사사항 등 올해 보험업계에 대한 검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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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검사업무 운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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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GA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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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검사, 보험회사와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 GA에 대한 동시검사를 통해 GA의 위규행위를 적발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위규행위 유발요인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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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은 사전 위험요인 및 사후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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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중대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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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중점 검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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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GA에 대한 관리·평가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및 GA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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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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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삭감 및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와 함께 작성·경유·승환계약 체결, 특별이익 제공 등을 적발하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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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원회 등 내부기구의 실질적인 견제기능 작동여부를 살피고, 성과평가 체계 및 임원 평가방식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 시 위험요인 반영 여부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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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하고, 보장한도 증액, 환급률 과당경쟁 등에 따른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점검
[영문]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veils 2025 Inspection Plan for the Insurance S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