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 주요 규정

법안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존 사업자 보호, 공공성 확보 관련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절차 및 인허가 의제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게 되며, 이 법안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시사점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설비규모 200MW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을 우대할 것을 예정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추후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에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i) 기존 계측기 설치허가가 있는 지역에 예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ii) 이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예비지구 지정이 소급적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ii) 발전사업허가를 보유한 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칙 제2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을지 여부 등 사업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는 One-Stop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일 뿐 관련 인허가 서류들은 모두 인허가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환경성 평가 절차는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지는 제도 운영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요건,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환경성 평가 절차 등 중요 규정이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