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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대상 수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12.09

저희 사무소는 자동차부품업체를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한 M&A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매도인 측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여러 세부 쟁점들을 전략적으로 창의성 있게 다룬 점 등을 이유로 머니투데이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매각방식 M&A에서 발생한 재무제표 정확성 및 법준수에 관한 진술보장 위반, 주식매매계약상 노사분규 관련 특별배상 조항 위반, 한국 노동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주식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측에게 제공된 특별배상 조항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해당 조항의 문언과 구조,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던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행태에 관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각대상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정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상 노사분규 관련 특별배상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사무소는 상대방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고객은 법률 비용의 대부분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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