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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진행

2025.01.21

김·장 법률사무소는 1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AI팀의 주요 구성원인 강지원 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과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민철 변호사는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명확한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AI 기본법의 법률상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해야 하며, AI 규제 정책들의 일관성과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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