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 이민, 에너지 문제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1]에 서명하였으나, 2월 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으며,^[2] 중국에 대해서는 2월 4일부터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기 시작하였음을 2월 4일자 K&C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WTO 제소 및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LNG에 대해 15%, 원유, 농기계, 대형차량, 픽업트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3]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이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4]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PVH Group(Calvin Klein, Tommy Hilfiger의 모회사)과 Illumina Inc.(Nvidia 파트너 기업)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기업들을 제재 명단(unreliable 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5] 마지막으로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등 핵심광물을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에 올려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6] 이러한 국내적 조치들과 더불어, 중국은 2월 5일자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최혜국대우 위반을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7]  

아래에서는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물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tungsten), 텔루륨(tellurium), 몰리브덴(molybdenum), 비스무트(bismuth), 인듐(indium) 등5개 분야 광물의 22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에 등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수출통제 조치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즉시 시행되어, 중국 내에서 해당 품목 수출 시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조례에 따라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텅스텐 관련 품목(6개): 텅스텐 관련 재료(1C117.d.), 특정 고체 텅스텐(1C117.c.), 텅스텐-니켈-철 합금 또는 텅스텐-니켈-구리 합금 (1C004), 1E101.b. 1C004, 1C117.c, 1C117.d의 생산 기술 및 정보(1E004)

• 텔루륨 관련 품목(5개): 텔루륨 금속(6C002.a.), 특정 텔루륨 화합물의 단결정 또는 다결정 제품(6C002.b.), 6C002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6E002)

• 비스무트 관련 품목(5개): 비스무트 금속 및 1C229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제품(6C001.a.), 게르마늄 비스무트(6C001.b.), 트리페닐비스무트(6C001.c.), 트리페닐 비스무트 p-에톡시페닐(6C001.d.), 6C001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6E001)

• 몰리브덴 관련 품목(2개): 몰리브덴 분말(1C117.b.), 1C117.b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1E101.b.)

• 인듐 관련 품목(4개): 인화인듐(3C004.a.), 트리메틸인듐(3C004.b.), 트리에틸인듐(3C004.c.), 3C004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3E004)
   

산업 영향 및 향후 전망

미국은 연간 수입액 4,500억 달러 상당의 전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나, 중국은 이번 대응조치 대상으로 연간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일부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8] 이에 따라 미국의 피해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중국은 대상 광물들의 주요 생산국이므로 해당 광물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중국의 보복조치에 따라 대상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 시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5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영향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 보도자료^[9]에 따르면,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였고,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텅스텐은 2024년 수입금액 기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파악되어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5개의 금속 중 인듐(한국이 2023년 기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 비스무트(국내 생산 중) 및 텔루륨(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 가능)은 국내 생산을 통해 수출통제 대응이 가능하여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White House, 2025.2.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White House, 2025.2.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 2025.2.1.) 
[2]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White House, 2025.2.3.);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White House, 2025.2.3.)
[3]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중국재무부, 2025.2.4.)
[4] 谷歌公司涉嫌违反反垄断法市场监管总局依法决定立案调查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5.2.4.)
[5] 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关于将美国PVH集团和因美纳公司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 (중국상무부, 2025.2.4.)
[6]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0号 公布对钨、碲、铋、钼、铟相关物项 实施出口管制的决定 (중국상무부, 2025.2.4.)
[7] China initiates WTO dispute complaint regarding US tariff measures (WTO, 2025.2.5.)
[8] Trump in no hurry to talk to Xi amid new tariff war (Reuters, 2025.2.5.)
[9] 텅스텐 등 중국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2025.2.5.)

‘#트럼프2.0’ 해시태그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