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변

1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사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분기 1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2

새로 입사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 시기에 따라 실제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사례) 상여금 지급일 이후 입사한 경우에도 연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함

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연 단위 정기상여금 합계]를 [연 환산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

4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은 앞으로 근무기간에 비례로 지급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성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