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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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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공지능서비스이용자 보호법」,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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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콘텐츠제작 실태조사 및 활용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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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추천서비스로 인한 확증편향 문제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검토 (알고리즘 자율준칙 시행, ‘투명성위원회’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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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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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심행사(올림픽, 월드컵 등) 시청 플랫폼이 OTT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 중계권 개념 제도화 방안, 시청권 보장 방안 등 디지털 보편적시청권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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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콘텐츠유형별 노출기준, 유통 차단, 피해구제 등을 위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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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방송법, IPTV법(방송), 전기통신사업법(OTT)) 등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 통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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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사실상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이용자 피해·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점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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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피해(기만 광고 노출, 교묘한 화면 설계로 구매 유도 등)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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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독형서비스 全 단계(가입→이용→해지)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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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비해 낮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상향 추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실조사 실효성 강화(자료 허위·미제출시 제재 강화 등) 및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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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분석하여 망 이용계약 의무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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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게임 등급분류 제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개선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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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관련 저작권 등록, 침해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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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AI 학습데이터 공개, AI 산출물 표시 등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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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초상, 음성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를 신설하는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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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민·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 법령 조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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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 설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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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가칭)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향평가 제도 신설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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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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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심사하되, OTT M&A 심사 시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경제 분석 등 실시하여 심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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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이슈와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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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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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법시 “동영상”을 포함한 6대 서비스 분야의 시장구조·경쟁현황 등의 선제적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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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금지사항 구체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답서 배포, 법위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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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 환불이 이뤄지도록 환불기준 가이드라인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