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각각 2025. 1. 8.과 2025. 1. 14.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링크), 법무부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제고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링크).
우선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시하면서,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하고, 우리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및 4.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아래 기재 뉴스레터를 통해서 안내드린 사항을 계속 보완 및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3.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도 향후 소수주주 의견개진 혹은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의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①공개매수, ②포괄적 주식교환 및 ③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상장회사 going private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고, 2025. 1. 14.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임원회의를 통해서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증가세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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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 지속 - 기존 2024. 2. 27.자 뉴스레터(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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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존 2024. 12. 3.자 뉴스레터(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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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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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준비·시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여건 개선 - 기존 2023. 12. 19.자 뉴스레터(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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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 |
법무부는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로서 엄정한 범죄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 및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전자주주총회 및 합병 등 제도 개선은 저희가 아래 기재 뉴스레터를 통해서 안내드린 사항을 계속 보완 및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도 향후 임원 선임 관련 주주총회 운영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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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범죄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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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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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 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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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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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 - 기존 2023. 8. 25.자 뉴스레터(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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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기존 2024. 12. 3.자 뉴스레터(링크)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