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기업 평가 및 선정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하여 회사가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평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기업 평가기준은 회계 및 감사 관련 5대 분야(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총 17개 항목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전체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유예 대상이 됩니다.
 

2.

신청 대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2017. 10. 31. 전면개정되어 2018. 11. 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로서, ③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결격사유는 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한정) 등 위반으로 행정청의 제재처분,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와 ②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로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3.

지정 유예 효과

유예 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규제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유예 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 등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가 즉시 취소됩니다.
 

4.

향후 절차

2025년 1분기 내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내지 7월 중 지정 유예 신청을 접수 받아 2025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위 2023년 회계 보완방안 발표에서 주기적 지정제를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인 2028년까지 운영하고,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기적 지정제 유예 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