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 판례의 변경

대법원은 2024. 12. 19.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2건)을 통하여,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언한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폐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닐 뿐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확립된 판례라고 인식되어 왔는데,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1)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법령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의 사전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인 점,
 

(2)

고정성 개념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어떤 임금에 지급 조건을 부과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할 위험이 있다는 점,
 

(3)

또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
 

(4)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종전 판례가 조건 충족 여부에 임금 지급 여부가 연계되면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본 것은, 실근로에 관한 요소가 통상임금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5)

종전 판례는 사전적으로 정해져야 할 통상임금 여부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에 의한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였던 문제가 있는 점.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따라서 임금 항목 중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거나 임금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와의 협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실 필요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