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건(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7190호 및 대법원 2023다302838호)이 12월 19일(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며, 판결선고기일은 공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계획입니다.
해당 사건들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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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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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7190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및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통상임금성)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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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02838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근무일수 조건의 효력 및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통상임금성) 충족 여부 |
이번 판결들은 2013년에 선고된 통상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약 11년만에 선고되는 통상임금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포함한 제반 통상임금성 법리를 변경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s on Ordinary Wage Cases Scheduled for December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