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기정통부 – 전파관리소] 2024년도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실태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는 매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등에 따른 등록요건(예: 재정적 능력,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파관리소는 금년에도 10월 말경 기간통신사업자 중 특히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표를 발송하여 등록요건 준수 실태 서면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자는 실태점검표에 따라 기한 내에 주요 사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 자본금, 기술인력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실태점검과 무관하게 즉시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공 역무가 추가되는 경우 등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다면 규제기관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련 요건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기정통부] 2024년도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초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송달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통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 여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여부,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 비치 여부 등이 빈번하게 문제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른 앱 접근권한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게 안내 공문 및 시정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 기관을 통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일부 사업자에 대해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 후 10월경까지 개선조치 결과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도 약 1,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접근권한 안내 고지, 고지 권한과 설치 권한 일치, 필수 권한과 선택 권한 구분,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동의 징구, 이용자가 선택권한 거부 시 서비스 이용 허용, 접근권한별 동의 철회 허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선택적 접근권한을 거부하는 이용자에게 앱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 위반),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