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주요 내용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연장 사용 가능

• 필요에 따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즉, 3회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던 것을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함 (즉, 3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시 해당 기간 2배 가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차 산정

•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된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본건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현행 3일에서 6일로, 유급기간 1일에서 2일로 확대

• 난임휴가 유급기간(2일)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완화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부칙 삭제

•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였던 부칙 조항 삭제

•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 적용 받음

시행시기

•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 예정이므로, 2024. 10. 22.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시기는 2025. 2. 23.

•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2024. 10. 22. (공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