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G의 의미 명확화
 

• (PG의 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PG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2조 제19호).

• (적용범위)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열거된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제3조 제4항).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외부관리) 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여야 하고,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제25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 (정산자금 보호)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은 상계 또는 압류가 금지되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PG사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정산금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 판매자 등은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제25조의4 제4항, 제5항, 제10항).
   

3.

PG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
 

• PG사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 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대해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4.

PG사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 PG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PG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6조의3).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1조 제2항 제7호).
   

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PG사 포함)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
   

6.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의무 부과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제45조의3). 만약 변경된 대주주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7호).
   

7.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
 

• 전자금융업자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을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