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돌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육아휴직
|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연장 사용 가능
-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구분
|
현행
|
개정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
|
사용
|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
|
배우자 출산휴가
|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던 것을 120일 이내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함
|
구분
|
현행
|
개정
|
|
기간
|
10일
|
20일
|
|
정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
사용
|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시 해당 기간 2배 가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구분
|
현행
|
개정
|
|
대상
|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
|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
|
사용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
연차 산정
|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공포일부터 시행)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구분
|
현행
|
개정
|
|
사용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질환 등 의사 진단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
|
연차 산정
|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공포일부터 시행)
|
|
|
연차 산정
|
-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된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산정
-
본건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
시행일: 2024. 10. 22.(공포일)
|
|
출산전후휴가
|
|
구분
|
현행
|
개정
|
|
(미숙아 출산 시)
기간
|
90일
|
100일
|
|
|
난임치료휴가
|
|
구분
|
현행
|
개정
|
|
기간
|
연간 3일 (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
|
정부지원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
|
비밀유지
|
해당 없음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의무 신설
(공포일로부터 시행)
|
|
|
부칙 삭제
|
|
|
시행시기
|
-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 예정이므로, 2024. 10. 22.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시기는 2025. 2. 23.
-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2024. 10. 22.(공포일) 부터 시행
|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근로 정책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육아지원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정하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금의 상습체불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024. 10. 22. 에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②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명단공개 사업주(3년 내 2회 이상 유죄확정 +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2025. 10. 23. 시행).
상습체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계당국의 임금 체불 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담당자로서는 개정법 규정을 잘 숙지하는 한편, 체불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Trends in Act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and Wage Payment Del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