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산업의 범위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중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및 설비, 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 및 그 생산설비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제정안 제2조 제1호).
 

(2)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위원회(제정안 제8조에 따라 탄소중립산업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① 탄소중립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이나 ②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정안 제9조).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 및 민원 등에 대한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제정안 제12조 내지 제14조).
 

(3)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정부는 탄소중립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정안 제15조).
 

(4)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및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정안 제16조).
 

(5)

규제개선 신청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합니다(제정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