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관행 개선

①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중립적인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Pool을 별도 구성하며, ②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공시를 세분화하여 의료자문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 제도 개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하며,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및 동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

보험상품 개발 단계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하여 10년치 신고수리 상품의 심사결과 등을 집적·전산화하여 전(全) 보험사가 공유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

보험영업 단계

GA^[1]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GA별로 정착지원금 산정·환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 GA가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 또한,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

보험상품 설명 단계

소비자에 대한 설계사 정보제공 강화

설계사가 자신의 모집경력,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주요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

보험계약 체결 단계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실효성 제고

해피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등 해피콜 스크립트를 개선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도 해피콜을 실시하며, 해피콜 거부자에게도 별도 채널로 계약 주요내용을 안내토록 제도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