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 개인정보라는 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법 제22조 제3항).

위원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필수동의를 받는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보는 동의내용에서 제외한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필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이용 등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동의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서비스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필수동의로 처리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 특성 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현재와 같이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수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그와 관련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