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G사 관리·감독 강화
 

• (등록요건 강화)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 (감독 실효성 확보) 현재는 PG사에 대하여 경영지도 기준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나,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① 시정요구 → ② (미이행 시) 영업정지 → ③ (미이행 시)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건전성 규제)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도입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2.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 (정산기한 도입)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는 법률상 규제되지 않는 PG사의 정산기한이 대규모유통업자(40~60일)보다 짧은 수준으로 규제될 예정입니다.

• (대금 별도관리) PG사, e커머스업체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PG사, 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PG사의 경우,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G사가 별도관리되는 자산을 정산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재·처벌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 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 PG사의 경우,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3.

PG업의 범위 명확화
 

• (PG업의 정의 명확화)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의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4.

우수 e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
 

• (인센티브)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e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판매자 보호조치) e커머스와 판매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