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 7. 31. 취임 시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부동산 PF 등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2024. 8. 29.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1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점검하고 상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평가 및 향후 계획은 부동산 PF 시장 및 이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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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및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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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구조화·정리계획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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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시 평가체계 전환 |
신임 금융위원장의 부동산 PF 리스크 해소 의지 및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평가 및 향후 지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는 향후 대출 취급 시 사업성 평가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 사업장과 관련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4년 4분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성 평가와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익스포져(Exposure): 부동산 PF 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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