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 등기부 폐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의 등기를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고 본점 소재지에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5조, 제181조 등).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본건 상법 개정은 이를 반영하여 상법 제35조 등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 지점 등기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점 설치 등기를 포함하여 지배인 선임, 해산, 청산, 합병, 조직변경 등 각종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점 등기 의무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2.

본점 이전 등기절차 간소화

현행 상법 제182조 제1항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 본점 소재지에서는 신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 본점 소재지에서는 상법 제180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은 동일한 회사에 관한 등기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건 상법 개정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3.

외국회사 등기 제도 정비

현행 상법은 외국회사의 등기에 대하여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3항 등).

이러한 불명확성 문제 해소 및 지점 등기 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 체계 정비 필요성에 따라, 본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회사의 등기사항을 정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회사 영업소가 등기해야 할 사항은 외국 회사 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회사의 일반적 등기사항 (목적,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공동대표규정, 본점·영업소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 공고방법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