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보상 체계 관련 동향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말까지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학습에 이용되는 어문저작물의 적절한 대가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 AI 사업자 실태점검 및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제기관 동향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AI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결과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개선 권고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안내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생성형 AI 시대의 경쟁정책에 관한 OECD-공정위 합동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생성형 AI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이슈와 경쟁정책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 클라우드 업체가 AI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경쟁 우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AI를 이용한 채용 및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국내 규제 동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AI를 통한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자는 채용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입사지원자는 AI 시스템 이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동향

  2023. 11. 영국에서 개최된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2024. 5.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AI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을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Q2, 2024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3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