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현지 시간 기준 2024. 6. 7.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된 추가 지침 Revenue Procedure (“Rev. Proc.”) 2024-26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Rev. Proc. 2024-26은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30D에 따라 적격제조업체(Qualifed Manufacturer, “QM”)가 판매하는 전기차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 QM이 미국 국세청에게 제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 제출 절차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QM은 2025. 1. 1. 부터 판매하는 전기 자동차가 IRC Section 30D 세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 IRS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게 배터리 대장(compliant-battery ledger)을 등록하기 위한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QM이 IRC Section 30D가 정하는 FEOC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인증서 및 문서(attestation, certifications and documentation)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v. Proc. 2024-26은 FEOC 요건 관련 정보 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IRS와 DOE는 QM이 위 요건 준수 배터리 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샘플 보고서와 워크북(template report and workbook) 양식을 6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QM은 정보 제공 시 해당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워크북 스프레드시트(workbook spreadsheet)는 단순 참고용이 아니고, QM은 워크북 스프레드시트상 요구되는 정보를 기입하고, 완성본을 IRS와 DOE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Rev. Proc. 2024-26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와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QM은 배터리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보고서(compliance report)와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준수 여부 실사 과정에서 채택한 기준 등을 설명하고, 실사 결과에 대한 제삼자의 분석이나 검증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IRS와 DOE는 QM이 위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샘플 보고서와 워크북(template report and workbook) 양식을 6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양식(FEOC 배터리 대장 작성을 위한 양식)과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Rev. Proc. 2024-26은 판매업체 보고서(seller report)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으며, 추적 불가한 배터리 소재(impracticable-to-trace battery materials)를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Rev. Proc.를 통해 OEM에 요구되는 FEOC 정보,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 충족 관련 정보가 보다 명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샘플 보고서와 워크북 양식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배터리 공급망 실사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