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자료 제출 요구의 기본원칙(제3조)

세관장은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 및 조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조사 관련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과세자료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합니다. 
 

2.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정의 및 대응 원칙(제7조~제8조)

과세자료 훈령은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를 “세관장의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자”로 정의하고, 그 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출 지연, 제출 거부, 거짓 제출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제9조~제18조)

과세자료 훈령은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응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 연장: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관세조사 중지: 관세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여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함.

• 과태료: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조정: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 선별하고,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

• 월별 납부 승인 취소: 조사대상자에 대한 월별 납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음.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거래가격 부인: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등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발·송치의뢰하거나 통고처분.

•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4.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제19조)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에 따라 관세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을 통지하는 등 납세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