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① 거래유의 안내, ②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③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④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금융당국의 조사 및 고발·통보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합니다.
   

3.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4.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원회 등
 

•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