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차례 관련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 논의를 종합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024. 5.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링크).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국거래소는 2024. 5. 24. 국내외 기관투자자, 상장기업, 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2024. 5. 27. 부터 시행되고, 주요 공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링크). 
 

한국거래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주요 현황 진단 단계 중 재무 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재무 지표 핵심 예시 [표]의 “성장성” 항목에 기존 매출액·이익 증가율 등에 더해 “R&D 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투자를 통한 가치제고” 방식도 있음을 강조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계획수립 단계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부문의 강화, R&D 확대, 인적·물적자본 투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하며 다양한 계획 예시 중 기업들이 특성·성장 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주요 현황 진단 단계 비재무 지표인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 등을 추가하여 예시를 다변화하였음.
   

2024. 5. 27.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실시하며, 현재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준비되는 때부터 공시하고, 2025년부터는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주요 지표가 산출되고 사업보고서가 배포된 이후 상반기에 매년 1회 공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자발적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운영 공시 의무교육 과정 내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ㄴ) 중소 상장기업 대상 1대1 맞춤형 컨설팅 및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ㄷ)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공시 형태이지만, 한국 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권고를 하고 있고, 기관투자자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고려하도록 각 개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현황에 대해 다각적·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 및 분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핵심 지표 관련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도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실행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불성실공시 혹은 사기적부정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경영진 보수제도를 연계하여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가치 및 주가 제고 등 성과에 비례하지 않는 임원 보상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영문] KRX Finalizes Guidelines for Corporate Value-Up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