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진승환, 유효진 회계사와 이연우 변호사가 2024. 5. 2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BEPS 관련 전문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필라1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필라2 도입에 따른 평가와 과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 이중과세 조정’ 3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2년 간 프랑스 파리 OECD 조세정책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과세권을 새롭게 재배분하는 필라1 금액A (Amount A)에 관한 세부적인 쟁점 중 매출귀속기준, 이익배분기준, 이중과세제거 및 디지털용역세 제거와 도입금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발표를 진행하고, 이전가격을 간소화하는 필라1 금액B (Amount B)의 최신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진 회계사는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직권등록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던 절차와 달리, 새로운 필라1 제도 하에서의 과세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유 회계사는 ‘필라2 도입에 따른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정의 규정의 입법 경위와 정당성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요 로펌, 회계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등 여러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