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B 및 PER 기준 주가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과 주주 등 투자자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기주추총회에서도 공통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주의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들이 정식 주주제안 혹은 주주총회에서의 문제 제기 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수립이 대부분의 상장회사 재무, 전략, 법무 담당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2. 26.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링크1, 링크2), 이어서 2024. 3. 14.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링크1, 링크2). 이러한 정책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2024. 4. 2.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기업 등 참석 하에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링크). 

동 간담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발언하며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밸류업 관련 지원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2023. 1. 정부에서 발표·추진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 관련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하여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1,011개 사(약 43%)이며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 사로 배당절차 개선 조건을 갖춘 기업 중 약 34%가 배당 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겼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법률적으로도 ㄱ) 주주환원 및 사업구조개편 관련 공시 및 허위, 부실공시 규제에 따른 책임 문제, ㄴ) 주주환원 및 밸류업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ㄷ) 임원 보상과 밸류업의 연계 등 다양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 검토 등 유의해야 할 쟁점이 상당히 있어서 정부의 정책 도입 경과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Expands Incentives for Companies that Show Outstanding Performance in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