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로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쏘카(이하 “쏘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는 ‘타다’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그 이용자들에게 쏘카의 승합차의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타다’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반면,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여론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 산업, 혁신, 기업가 정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그 실질이 규제도가 높은 택시운송사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타다’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법령 체계 및 관련 법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1심에서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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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합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서비스이며, 거래 외형만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의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로서, 일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 여객운송행위와는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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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쏘카,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운전기사 및 이용자들의 계약관계와 그 계약에 따른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타다’ 서비스에서 운전 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들이 쏘카 또는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알선”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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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문언, 연혁, 체계, 목적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종전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경제적 실질이나 효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타다’ 서비스(자동차 대여 및 운전자 알선 결합 서비스)를 일반 유상 여객운송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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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 출시 이전에 적법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유사 렌터카에 대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참고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처벌조항을 회피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국내 여객 운송사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킨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검찰이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한 자에 대해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에도 사법부가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저희 사무소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법부가 복잡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법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기대하여 왔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규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사로서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위법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