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개혁 과제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현실화하여 실효성 제고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특정 직종 및 직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제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2)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 오남용 방지

(3)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등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4)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맞춘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 적용 방안 검토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 검토

• 비대면 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의 명확화

2.   임금체계 개혁과제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2)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을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 임금체계에 직군·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명확화 등 법제 정비

•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3)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3.   추가적 주요 과제

(1)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구현방안 모색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플랫폼종사자 보호, 파견제도 전반개선 등 검토

• 근로시간 개념 다원화, 연차휴가 제도개선 등 모색

• 통상임금·평균임금, 파견·도급 구별 등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사 불법부당행위 규율, 노동형벌제도 개편 등 노·사 자치원칙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개선

• 근로자대표제, 취업규칙 제도 개선방안 검토

(4)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직업능력개발의 보편적 권리 보장, 고용안전망

• 정비,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변화 대응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