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조성훈 변호사가 2020. 10. 15.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한 소식이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목적합치 원칙이 도입됐으나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제공사건 등에서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는 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