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이혜진 변호사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최한 제4회 지방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 변호사는 ‘2019년 지방세 주요 판례 회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차액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해당 차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 6. 13.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행 지방세법의 주요 쟁점을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