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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 산업안전보건 그룹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정통한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이나 기업체 근무 경력의 전문위원, 기계, 전기·전자 및 화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등 30여 명의 다양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분야별 탁월한 역량과 경험을 겸비한 인력들로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술적∙공학적 접근 및 현장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진단, 산재사고 대응 및 민∙형사절차 자문,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검토, 업무상 질병 및 산업재해 관련 자문 및 각종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저희 그룹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합 법률자문을 시작하였고, 산업안전보건 이슈뿐 아니라 환경 그룹과 협업하여 환경 및 화학물질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기업경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저희 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건설안전∙전기안전∙에너지안전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자문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강화되는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에 따른 경영상 위험∙기회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각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등 수립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 시 차별화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령 적용 및 유권해석 등 자문
  • 산업재해 예방 등 전문기술 자문
  • 산업안전보건 관련 경영 전략 등 정책 개발 자문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사규 등 내부 규정 제·개정 자문
  • 사업장 내 고압가스, 위험물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컴플라이언스 진단

신규사업 추진 또는 생산제품 확대∙변경 등 사업의 다각화로 인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등의 필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측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회사와 임직원이 민∙형사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사업장 신설∙증설∙이전 시, 관계법령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인허가 자문
  • 내부 규정 평가 및 준수 실태 점검 (국내외 계열사, 협력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소방 관리자 선임 등 운영체계 진단 
  • 직업성 질환 관련 사안 분석 및 진단
  •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 부문 진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응
 
사건∙산업재해 대응

사업장에서 화재∙폭발∙화학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경영진 등 회사 관계자 입건과 같은 형사처벌이나 즉각적인 사용중지∙작업중지명령 등의 행정제재, 피재자 및 유가족과의 민사합의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그룹은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리스크 분석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신속히 제시하여 사업장 운영의 정상화를 도와드릴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정부 감독·점검 시, 감독 및 벌칙 분석∙대응
  • 중대(사망 등)재해 발생 등에 있어 고용노동부·경찰·검찰 각 단계 대응
  • 행정처분 대응 및 소송 (과태료 처분, 영업∙작업∙사용중지 대응 및 조기해제, 특별감독 대응)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질병판정위원회 등 대응방안 자문
  • 노사현안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주민·시민단체 민원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언론보도(해명)자료 준비, 인터뷰 대응 등 종합 자문 
 
정보제공

저희 그룹은 법령 제∙개정 및 유관기관의 다변화하는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뿐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맞춤형 강의를 지원합니다.

 
  • 법령 제·개정 정보 제공 (입법, 요약, 영향분석)
  • 유관기관 핵심정보 제공 (입법, 정책, 노동계 동향 등)
  • 맞춤형 강의 및 교육 지원

주요 실적펼치기

산업안전보건 그룹은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 신축∙증설∙보수 등 공사 진행중인 건설사,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물류업체, 유류∙위험물∙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을 보관∙사용∙제조하는 기업, 금융∙유통 등 다수의 감정노동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연구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체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U 화학업체, S 반도체업체 등 업무상 질병 관련 역학조사 관련 상담 등 산업재해 승인에 관한 자문 
  • A 반도체업체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자문 
  • N 물류업체, A 에너지 업체, L화학업체, S 화학업체 등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질식사고, 추락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대응 (유가족 합의 지원, 특별감독∙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제재 대응, 언론∙국회 등 유관기관 대응, 민∙형사상 책임 분석 및 변론 등 수행)
  • 다수의 건설업체를 대리하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종합적인 대응방안 자문 
  • A 반도체업체의 산업재해 관련 사고조사 대응 자문  
  • B 비철금속업체의 산업재해 관련 수사 및 조사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유형에 따른 회사 맞춤형 대응 매뉴얼 마련
  • S 반도체업체의 중국 소재 공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 S 제약회사, L 식품회사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방안 자문 
  • 건설업체 F사, D사 등을 대리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및 유족 합의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자문 
  • C 화장품회사, C 물류업체 등 다양한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자문 
  • A 반도체업체의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책임 등 검토 자문  
  • L 식품업체, M 기계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립 검토 
  • S 유통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규 및 체크리스트 개발 
  •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산업/사고 유형에 따른 회사 맞춤형 대응 매뉴얼 등 마련 
  • M 에너지업체, D 화학회사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에 대한 검토  
  • G 유통업체, M 기계업체 등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마련 
  • 화학∙식품∙금융∙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사업체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및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 H 철강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EHS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S 자동차 부품업체 계열사별 공장의 현장진단 포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업체 운영 방안 검토 프로젝트
  • D 화학업체의 안전보건 리스크 분석, 현장진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프로젝트
  • E 상사업체 대상 특정 사업의 발주/도급 계약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상 리스크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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