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우리의 일상이 현실세계에서 디지털 기반의 메타버스로 확장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관련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가상자산, IT, 방송∙통신 등 다양한 산업 내 고객들의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 진출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메타버스 사업에서 중요한 인허가, 세무, IP, 공정거래, 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지급결제 규제, 기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cross-border investment, M&A 및 소송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새로운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그룹은 고객의 새로운 사업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다방면의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적으로 공적 및 민간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백신 접종증명서가 도입되었고,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주주 확인 서비스 및 기부금 원장 관리 기술 등 금융∙결제 이외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의 활로가 열리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초국경성을 고려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와의 충돌에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저희 고객들이 복잡한 규제환경하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에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 NFT,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금융, 결제, 게임, 스포츠, 예술,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발행사,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업자, 지갑사업자, 탈중앙화금융(DeFi), 펀드, 금융기관, 블록체인 게임사 등 관련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및 세무 이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초반 설계, 투자 등 연관 이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당국의 조사, 소송, 수사, 중재 등 분쟁에 있어서도 다수의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예술,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e-business 등 전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NFT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NFT market place, 게임사 및 엔터테인먼트사 등의 NFT사업, NFT 조각투자 플랫폼, NFT 발행 및 거래, NFT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전반적인 국내 규제 검토 업무

• 해외 메타버스 게임 기업의 국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반적인 국내 규제 자문

• 글로벌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개인정보, 플랫폼 규제, 결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IP 등 법률 규제 이슈 검토 자문 

• 해외 프로축구 클럽의 메타버스 사업권을 가진 해외 VR기업과 협업하여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국내 기업 자문

•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한국법상 메타버스 및 NFT 관련 자문 

• 유명 가구 브랜드의 굿즈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건 관련 상표 출원 등 자문

블록체인

• 블록체인 개발 및 운영 관련 종합적인 규제 자문

•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의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원 간의 계약서 작성 자문

• 블록체인 개발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대리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 국내외 거래소, 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관련 자문

• ICO, STO, 토큰스왑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문

• 블록체인 게임, Web 3.0 프로젝트 관련 자문

•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자문

• 탈중앙화 금융 및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 자문

• 가상자산 투자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관련 자문

• 가상자산 사업 관련 규제당국 조사 대응 지원

• 가상자산 사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 자문

• 가상자산 관련 소송 기타 분쟁 대리 및 자문

NFT

• 국내외 기업의 NFT 거래소 설립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 국내외 게임사의 NFT 게임 관련 자문

•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의 NFT 사업 및 NFT 콘텐츠 판매 관련 자문

• NFT 조각투자 플랫폼 관련 자문

• NFT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자문

• NFT 사업 관련 규제당국 조사 대응 지원

• NF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