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인사·노무 소송 그룹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및 퇴직금 관련 소송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분쟁,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포괄임금제와 고정시간외수당을 둘러싼 분쟁,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를 둘러싼 분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의 도입∙적용에 관한 분쟁,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둘러싼 퇴직금 분쟁 등 임금, 근로시간 및 퇴직금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해고 관련 소송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징계처분, 전근 등 인사조치 관련 소송

사용자의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처분, 전보나 전근 등 인사발령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근로자성 관련 소송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임원의 근로자성, 위임∙도급계약직의 근로자성 문제 등 근로자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파견근로자 및 사내도급 관련 소송

불법파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사내도급, 묵시적 근로관계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업무상 재해 관련 소송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재해와 인사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 등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집단적 노사분쟁 관련 소송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

노동가처분 사건

임금지급 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등 각종 근로자 측 가처분 사건, 사용자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방해금지 가처분, 불법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등 각종 사용자 측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노동 형사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및 기타 업무방해, 명예훼손, 건조물침입 등 광의의 노동 형사 사건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사내도급 내지 불법파견 소송

• 고속도로 내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국내 자동차회사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타이어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내도급 소송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의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담배포장지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도급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자성 소송

•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여러 사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퇴직한 보험회사 텔레마케터,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 트럭판매 딜러, 보험관리사, 보험설계사 교육팀장, 보험대리점 총무가 각자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별정우체국 근로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는 국가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채용된 판매원들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 받았습니다.

• 특정 업무 담당자로서 글로벌 본사의 담당 임원과 직접 업무협의를 해 온 한국법인 임원 및 글로벌 은행의 한국지사장으로서 한국지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대표자가 각자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해고무효 사건에서, 기업 및 은행을 대리하여 위 임원 및 대표자의 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송

• 보험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해당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국내 항공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보험회사 퇴직자들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 2013년 공개변론이 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법정수당을 새롭게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주장한 소송에서,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항공회사의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추가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영성과급 관련 소송

• 카드회사 퇴직자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외국계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본사 및 한국 지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면밀히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관련 소송

•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서면 합의의 하자 및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각 휴일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분을 중복적용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분이 중복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소송

• 제조업체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구조조정에 대해 제기된 정리해고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자동차 부품업체가 경영 위기 속에서 추진한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