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헌법 전략 자문

• 입법예고 및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의 위헌성 분석 및 의견서 제공
• 시행 중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위헌성 검토 및 소송전략 자문
•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근거법령의 위헌성 검토 및 대응자료 제공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또는 대응

•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 구성과 인용 가능성 검토
• 재판소원 제기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행
• 상대방이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하여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

소송전략 다각화 및 헌법소송 수행

• 각종 소송에서 헌법적 쟁점 발굴하여 전략 다각화 및 승소가능성 제고
• 헌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 수행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임시적 권리구제 모색

상대방의 헌법소송 등 방어

• 상대방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적법요건 불충족 또는 합헌성 논거를 통해 적확한 방어전략 수립
• 입법자료, 전문가 의견, 각종 통계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 대응

헌법소송센터는 각종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헌법소송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송무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헌법소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등 헌법소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 등 헌법소원
• 구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23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응
• 도시개발법 제31조 헌법소원 대응
• 자동차교체명령 관련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대응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헌법소원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제1항 중 과점주주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
• 구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 헌법소원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법률심판제청
•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헌법소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헌법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등 헌법소원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4항 헌법소원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제14조제1호 헌법소원
•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헌법소원

자문

•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인상에 대한 위헌성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금지조항의 위헌성 검토
•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검토
• 조세범 처벌법상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형사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보완 의견의 헌법적 근거 검토
•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거래 관련 시가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조항의 위헌성 검토
•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 검토
•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