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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송 "Handles large volumes of tax appeals and represents an impressive roster of foreign and local clients."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조세 소송 그룹은 법원 및 국세청 등에서 오랜 기간 조세 소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로펌에서 조세 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세제실) 등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고문 및 세무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치밀한 전략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조세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 소송은 날로 확대되는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세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거래 유형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납세자들이 불복하는 사건이 증가하여 조세 소송에서 납세자의 구제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세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특화된 조세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조세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복 대상 또는 불복 기간 판단 역시 전담 인력의 도움 받는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조세 소송 그룹은 조세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조세 형사소송, 조세 민사소송, 조세 헌법소송 등 여러 소송 유형의 특성에 맞추어 관련 분야의 인력이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송 결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조세 소송과 관련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과세 (4,589억 원, 전액승소)
  • 생보사 자산재평가세 (3,144억 원, 전액승소)
  • 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법인세 소송 (207억 원, 전액승소)
  •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소재 국외투자기구(공모펀드)의 이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약 2,000억 원 이상, 전액승소)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58억 원, 전액승소)
  • 한-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634억 원, 전액승소)
  •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로열티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24억 원, 전액승소)
  • 외국법인간 국내 회사 지분의 양도소득 과세 사건에서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1,272억 원, 전액승소) 
  • 한-미 조약상 미국 거주자 여부, 해외 SPC 이용의 명의신탁 및 조세포탈 해당 여부 (1,961억 원 취소)
  •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과세 제외 (50억 원, 전액승소, 이후 동종사건 다수 승소)
  •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이자 손금불산입 (182억 원, 전액승소)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사주손실금 손금불산입 (970억 원, 전액승소)
  • 마일리지, 포인트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 여부 (다수 사건  전액승소(366억 원), 일부 사건 소송 진행 중)
  • 비상장 주식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 (921억 원, 전액승소)
  • 자산편출입 손실보전액 손금부인 등 (749억 원, 전액승소)
  • 외국사모펀드 등록세 등 (253억 원, 전액승소)
  • 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4,119억 원, 전액승소) 
  • 부실채권투자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200억 원 취소)
  • 외국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613억 원, 전액승소)
  • ABS Bond 이자율의 시가성 (243억 원, 전액승소)
  •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세 (173억 원, 전액승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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