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제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 대응팀이 자료제출 및 현장대응 관련 법률자문, 답변서, 소명서, 의견서 등 각종 서면작성 지원, 제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은 물론 실체법적 측면에서도 금융회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규준수 실태 점검 및 개선 컨설팅

갈수록 복잡해지고 수시로 변경되는 금융규제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업무를 지원합니다. 

금융규제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

금융규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의문점이나 고충부터 업계 공통사항이나 금융정책적인 문제까지 관련 업계, 감독당국,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송 및 중재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금융 분야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에 있어 당사자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기초한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초기 단계인 집단소송 허가 단계부터 치밀하고 효율적인 변론으로 대응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에 대한 대응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의무 위반, 공매도 규정 위반 등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수사 대응 및 재판)

금융 분쟁 사건 중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단계 등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체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업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업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A, B, C 또는 외국 증권사 D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채권의 발행∙인수 내지 매매 거래에 관여하여 무인가 영업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들에서 각 금융회사들을 대리하여 감독원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고 형사 절차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방어함

• E, F, G사의 채용비리 관련 금감원 검사에서 자료제출 대응,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철저한 법리 검토 등을 실시하여 검찰 통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형사 사건 방어의 토대를 마련함

• H, I사의 내부고발로 발견된 금융사고 관련 내부조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며 감독당국 보고∙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문하고 이후 관련 금감원 검사 대응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함

• J사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금융감독당국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로 종결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

• K사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금융감독당국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조사 초기단계부터 K사를 자문하여 결국 불조치로 종결되도록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L사에 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조치로 종결되도록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