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수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춘수 변호사는 민·형사 일반 소송 업무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엔터테인먼트, 제조물책임, 소비자 클레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래, 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기술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제약, 에너지 관련 제조물책임 분쟁 및 건설, 설비 관련 하자 소송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게 제반 이슈에 관한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어로 재판이 진행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제1호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원·피고가 모두 외국 회사들(미국회사와 일본회사)인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국제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는 등,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중국, 대만 기타 해외 유수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소송과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큰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제적으로 적용한 사실상 최초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도입된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금지 조항(이른바 ‘catch all’ 조항. 제2조 제1호 카목)’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도출하였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문헌에 지식재산권과 제조물책임 등의 분야에 관한 논문을 기고하였고, 저작권법 주해서, Entertainment Law 등의 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한미 IP소송 컨퍼런스(특허법원과 미국연방항소법원 공동 주최)의 준비를 맡고, 2015년 이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의 국제위원장을 맡아 국제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미국연방항소법원 판사들과 미국의 주요 IP 변호사들, 일본의 주요 IP 변호사들 참석)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 이래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권커뮤니티 부위원장을 맡고, 특허법원과 함께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발표를 맡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실무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법제위원장, 사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2023-현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법제위원장, 사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2021-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22-현재)

법무부 법교육위원 (2021-현재)

세계변호사협회(IBA) Bar Issue Commission 정책위원회 위원 (2023-Present)

세계변호사협회(IBA) 이사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Council Member) (2021-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권커뮤니티 부위원장 (2019-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이사, 국제위원장 (2015-현재)

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2014-현재)

Knobbe Martens Olson & Bear LLP (2011)

한국플랜트학회 이사 (2010-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010-2013)

김·장 법률사무소 (2007-현재)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3-2007)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Product Recall 2022: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1)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rug & Medical Device Litigation 2020: Korea Chapter (공저, Global Legal Group, 2020)
Practical Law -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in South Korea: Overview (공저, Thomson Reuters, 2018-2020)
Supreme Court Sets Rules for International Panels (공저, International Law Office, 2018)
New International Panels to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n Courts (World Trademark Review, 2018)
저작권법 주해 (공저, 박영사, 2007.12.)
Entertainment Law (공저, 박영사, 2007.9.)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2.12.)

학력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지적재산권법,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상법, 200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중퇴, 1997)

서울대학교 (공학사,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미국 뉴욕주 (2012)

변리사, 대한민국 (2008)

Berkeley Law Certificate of Specialization in Energy and Clean Technology Law (2011)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춘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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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경력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학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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