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NFT 관련 사업의 영역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예술품 거래 및 메타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에 대한 NFT가 고액에 낙찰되면서 NFT에 대중적인 관심이 쏠리고, 이후 디지털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물에 대한 NFT를 발행 및 거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는 그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실제 NFT와 그 원본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본 두번째 뉴스레터를 통해 NFT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이슈와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NFT의 발행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관한 취급, NFT의 거래가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 무권리자가 발행한 NFT의 취급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FT 관련 주요 현안 (2)

[영문] Key Issues Related to NFT (2) General Overview of Copyright Issues Related to N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