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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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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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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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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8. 7. 16.‘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016년경에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으나,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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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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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3.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인 허가의 절차,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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