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6. 4.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2년 말 기준 약 730여 개 주요 기업들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제도 활성화는 범 세계적인 ESG 경영 요구를 배경으로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 6. 20.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2024. 6. 21. 시행 예정)에서 CP의 법적근거, 평가, 인센티브,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CP 제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신청요건: CP 도입요건을 갖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CP 도입요건 충족 여부, 운영상황 등의 직전 1년간 실적에 대해 CP 운영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가점부여 기준:

• 등급·보류·조정 등: CP 평가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급을 보류, 미부여, 조정,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감경 범위: 과징금 감경 상한은 최대 20%이며, 보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류·현장평가 외에 추가로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함

• 시정조치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의 수준을 감경

• 적용제외: 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이라는 CP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다음의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평가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 신청 기업이 부담(신규 평가 660만 원, 연속 평가 440만 원)하도록 하며, 중견·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비용이 감면됨

• 평가기관 지정: 현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CP 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P 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과징금 감경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CP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우수한 평가 등급을 부여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Cabinet Passes Amendment to the FTL Enforcement Decree to Promote Fair Trad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