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새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와 시사점
-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은행의 신사업 진출과 새 정부의 규제 방향
- 새 정부의 회사법 및 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 새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새 정부의 보험 산업 관련 국정과제 및 2022년도 금융당국 업무계획
- 새 정부의 정보통신·핀테크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
-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의무 이행 강화 방안
- 2022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결권 자문사의 ESG 동향
- 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의약화합물 분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대법원 판결
- 국제투자중재 ICSID 규칙 전면 개정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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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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