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노동 관련 7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표 1]
 

[표 1] 노동 부문 국정과제

국정과제 세부사항[표 2]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노동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은 (1) 안전, (2) 공정, (3) 상생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현재의 입법 환경을 고려하면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등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전한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며 산재 예방 지원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초래된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지침·매뉴얼 보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은 입법 환경을 고려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의 산업 안전을 위해 ‘전속성 기준’¹ 을 수정함으로써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1)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2)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3)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4)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조항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약집에서도 언급되었던 공정한 채용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이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3)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 정보 제공 강화 및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연장근로 총량 관리를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공정∙상생을 위한 노력 외에도,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정부 중심의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도 병행하여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인수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노동시장의 기본 골격에 변화를 주는 거시적 노동개혁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미시적 수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 공정, 상생을 추구하고 입법사항들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여 법개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前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명되었으며 장관 취임 및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이후 노동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표 2] 노동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영문] New Administration's National Agenda and Labor Policy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