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일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안과제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정위의 2022년도 업무계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감시 강화 및 관련 규범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2년에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은 최근의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공정위의 주요 정책으로 계속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제, 과징금 최대부과율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신설된 주요 내용들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부에서 공정위 2022년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