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
-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FATF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 개정본 공포
-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실무 및 대응전략
-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 강화 등 지배구조 관련 입법 동향
- 탄소중립기본법 공포 및 2030 NDC 4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 거래 허용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미-EU 간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합의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데이터산업진흥, 위치정보 및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 동향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1 Issue 4)
관련 이슈
